군내 잇단 성범죄 발생에 군인권센터 “성범죄 전담기구 설치해야”

/제공=군인권센터

군내에서 성추행 및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자 국방부 장관 직속의 성범죄 전담기구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군인권센터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군내 성범죄를 전담 수사하고 피해자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성범죄 전담기구’ 신설을 촉구했다.

센터에 따르면 지난 3월 육군 모 사단장은 자신의 차로 여군을 불러내 성추행을 했다. 피해자가 신고해 수사관이 파견되는 등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다.

센터는 “지난 4일 수사가 시작됐지만 해당 사단장이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며 “사단장이 아직 직위를 유지하는 것은 피해자 보호를 망각한 처사”라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가해자 휘하 사람으로 2차 가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이는 피해자를 위험에 방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센터는 지난 3일에 있었던 해군 장성 성폭행 사건의 처리를 비교하며 “해당 사단장을 해임하지 않는다면 육군 성범죄 수사·신고 시스템에 많은 여군들이 불만을 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센터는 유언비어, 인사 상 불이익, 가해자 비호 세력 존재 등 기존 시스템의 한계로 인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군 지휘권으로부터 독립시킨 ‘성범죄 전담 기구’의 신설을 주장했다.

사후약방문식 정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며 미국과 프랑스 등의 사례를 배워야 한다고 센터는 전했다.

센터는 “피해자를 보호하고 가해자를 처벌할 의지가 있다면 국방부는 전담 기구 신설 논의에 즉시 착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