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더딘 행정 속도 + 장기존속 규제, 혁신성장 속도 저하 원인”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 文대통령 특별수행
"혁신성장 컨트롤타워는 김동연, 속도 내기 위해 노력"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8일 오후(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에로스 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인도와의 4차산업 협력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장병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 행정조직의 더딘 속도와 장기존속 규제를 꼽았다. 혁신성장은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정부의 경제분야 3대 핵심 기조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수행원으로 인도 뉴델리를 방문 중인 장 위원장은 8일(현지시간) 현지브리핑에서 ‘혁신성장이 성과가 잘 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장 위원장은 먼저 “(문 대통령이) 올해 초에 이런저런 현안보고를 받으시면서 여러 번 속도를 강조했다”며 “그리고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말했다. 장 위원장은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며 “본질이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사고 없이, 과오 없이 하는 것에 맞춰진 것이 행정조직이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중요 이유로 규제를 꼽았다. 장 위원장은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라며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들은 대부분 장기존속 규제다. 한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며 “(규제 혁신에는)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그리고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장 위원장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경제부총리가 혁신성장을 챙기면 좋겠다고 작년 11월 혁신성장보고대회 때 말씀하신 바가 있다”며 “그 이후로 기재부 및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혁신성장의 컨트롤타워로서 챙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혁신성장의)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