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방향 다른 윤석헌號 금감원, ‘금융개혁’혼선 우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아시아투데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취임 2개월 만에 ‘금융감독혁신안’을 내놨지만, 오히려 현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과는 동떨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 원장은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와의 ‘공조’대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나 노동이사제 추천 등의 문제를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놨기 때문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이 한 방향성으로 금융개혁을 이뤄야 할 시점에 금감원의 권한 강화만을 내세운 ‘금융혁신안’이 오히려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의견이다.

앞서 정부는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했다가 무산됐는데, 이는 민간기구인 금감원이 상급기관인 금융위의 지배력이 더욱 강해진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무산된 이후 금감원은 금융위와 반대 목소리를 내며 제 색깔을 드러내겠다는 의도인데 금감원의 내부쇄신안은 보이지 않고 제그릇 찾기에 급급한 모습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금융위와 공조없는 금감원의 독자 행보는 오히려 금감원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9일 윤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5대 부문 17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금융혁신과제의 가장 큰 내용은 금감원의 ‘감독기능 강화’다. 윤 원장은 “소비자보호를 위해 금감원의 감독역량을 강화하고, 불완전판매하는 금융회사들과 ‘전쟁’을 하겠다”며 “‘전쟁’이란 표현이 과할 순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감독 기능의 강화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오는 4분기부터는 지배구조와 소비자보호 등에 소홀한 금융사를 선별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윤 원장이 금감원의 감독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말한 배경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등으로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킨 금융회사를 ‘소홀히’ 감독한 금감원의 책임이 크다. 윤 원장은 이 점을 인정했다. 그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금감원의 책임이 있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날 윤 원장은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거부한 노동이사제와 관련해 재추진할 의사가 있다고 밝혀 금융위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윤 원장은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금융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을 권고한 바 있다. 금감원장에 취임한 이후에도 노동이사제 도입의사를 굽히지 않은 셈이다. 윤 원장은 “최 위원장은 좀 더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 현재는 최 위원장 생각을 지지한다”면서도 “공청회나 세미나를 열어 이 이슈를 논의해 나가고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키코와 관련해서도 최 위원장이 “전면 재조사는 어렵다”고 한 반면, 이날 윤 원장은 “키코 등 과거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혀 금융위와 온도차를 보였다.

윤 원장은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해선 고의적 분식회계로 결론 내린 원안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원회의 2014년 이전 회계처리 검토 요구는 거절해 원안을 고수하겠다고도 했다. 윤 원장은 “증권선물위원회가 (감리결과 제재안)수정을 요구했지만 원안고수가 금감원 입장이라는 점을 전달했다”며 “향후 증선위 심의를 돕기 위해 참고자료 형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삼바 이슈는 2015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증선위는 그 이전 문제에 대해서도 봐달라는 게 요구사항이었다”면서 “절차적으로 금감원이 그 부분까지 검토하는 것은 부담스럽고, 경우에 따라선 이슈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어서 원안에 집중해 심의해달라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금감원이 금융위의 요구를 거부한 사례는 거의 없었다. 금감원의 삼바 조치 사전통지로 인해 시장의 큰 혼란을 끼친 점에 대해 사과를 하면서도 윤 원장은 “그럼에도 그 과정이 필요했고 고민했다”고 강조했다. 윤석헌號 금감원이 내놓은 금융감독혁신을 두고 업계가 술렁이는 이유다.

업계는 윤석헌이 이번 금융감독 혁신과제에 자신의 색깔을 드러냈다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위와의 엇갈린 입장을 보여 앞으로 금융개혁이 방향성을 잃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임종룡 전 금융위원장이 ‘금융위와 금감원의 혼연일체’를 강조한 바 있었는데, 오히려 금감원이 금융위와의 의견 충돌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금융개혁을 두고 상반된 의견을 내놓고 있어 우려스러운게 사실”이라며 “최근 일련의 사태들을 봤을 때 금감원의 독자적인 행보로 인해 금융위는 물론 업계서도 혼란스럽게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