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미군 유해 발굴·송환 발생비용 정산은 허용돼 있다”

미국 국방부가 오는 12일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한 북미 실무협의를 앞두고 미군 유해 송환시 북한에 제공하는 돈이 실비 정산 개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미국의 소리(VOA)의 11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 대변인실은 과거 미군 유해 송환 때 북한에 지급한 금액을 확인해 달라는 매체의 요청에 “정책 차원에서 미국 정부는 어떤 정부나 개인에게도 실종 미국인 유해에 대한 대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우리는 발굴 및 송환에서 발생한 비용을 정산할 권한이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유해 송환시 북한에 돈을 지급해 온 것이 돈을 주고 유해를 건네받는 ‘거래’가 아님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VOA는 설명했다.

DPAA 대변인실 관계자는 또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북한으로부터 약 629구로 추정되는 유해를 돌려받았으며 이가운데 334구의 신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미국이 북한에 약 2200만 달러(약 245억 7400만 원) 를 보상했다. VOA는 이를 두고 미국이 한 구당 약 3만 5000 달러(약 3900만 원)를 북한에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변인실은 ‘미국의 추가 송환이 곧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이번에도 대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질문에 북한으로 유해를 돌려받게될지, 언제 받게 될 지 모르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현 시점에서 지불금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달 12일 진행된 북미정상회담의 공동성명 제 4항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북한과 미국은 오는 12일 판문점에서 유해 송환을 위한 실무회담을 가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