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기무사 계엄령 문건 문제, 국회 청문회 열고 진상규명해야”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0차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2일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상임위원회 구성이 마쳐지면 최대한 이른 시기에 국방위원회·운영위원회를 열어 문건의 내용, 작성 경위 및 보고 과정 등 사건 전반의 진상파악을 위한 청문회 등 국회 차원의 조치를 취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송영무 국방부장관이 기무사 계엄 관련 문건을 보고 받고도 4개월 동안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기무사 관련 의혹을 파악하기 위한 국립수사단을 설치했지만 진상규명을 하기에는 부족하다”면서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비롯한 대다수의 관련자들이 민간인이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국내 수사는 물론이며 민간인이 된 사람들에 대한 수사방안도 함께 내놔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원내대표는 기무사의 정치개입이 현 정부에까지 이어졌다며 문재인 정부의 해명도 요구했다. 그는 “지난 3월까지 경찰청 내 군인이 상주하며 각종 시위 정보를 수집해 기무사에 보고했다. 이는 현 정부가 들어선 지 10개월이 지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 통수권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은 현 정부 시절까지 이어진 기무사의 정치개입 행태를 왜 그간 파악하지 못했는지 국민이 납득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 탈 정부 정책의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경로와 속도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이미 공사가 진행 중인 원전마저도 한순간에 백지화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정부가 바뀌었다고 정책이 급변하게 되면 어떤 기업이 중장기 투자를 하겠느냐”고 꼬집었다.

그는 또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이 1, 2년을 바라보고 수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 경제상황은 물론이고, 중장기·제조업·산업정책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토대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청와대를 향해 “에너지 정책을 정치논리로 접근하지 말라”면서 “지금의 탈 원전 정책, 그 경로와 속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