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어 또 4조 투입…내년 예산 470조 육박할 듯

전체 가구 중 18% 근로장려금 받아
내일부터 車개별소비세 3.5%로 인하
자영업자 상가임대차 계약 10년 보장
소상공인 결제 앱 마련 수수료 0% 로
최저임금 부작용 세금 돌려막기 우려

정부가 근로장려세제(EITC)를 개편해 내년부터 334만 가구에 3조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아울러 연말까지 승용차 등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3.5%로 인하한다. 이번 대책은 저소득층 일자리를 지원해 소득을 늘리고 내수를 진작시키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 가구에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지급 대상이 작년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지급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지급대상은 2배, 규모는 3배 이상 확대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는다.

특히, 단독가구는 3분의 2에 달하는 독신·고령가구의 근로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65% 수준에서 100% 수준까지 완화했다. 맞벌이·홑벌이 가구도 소득요건을 중위소득의 50%에서 65% 수준으로 넓혔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가구당 평균 지급액이 112만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작년 평균지급액은 72만3000원이다.

내수진작을 위해 세금도 깎아준다. 승용차(경차 제외), 이륜차, 캠핑용차 등에 대해 연말까지 개소세가 5%에서 3.5%로 인하된다. 정부는 내달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지만, 개정 전이라도 19일부터 구매한 차에 대해 개소세 인하가 적용된다. 이번 인하로 올해 민간 소비가 0.1∼0.2%포인트,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김병규 기재부 세제실장은 “개소세가 인하되면 출고가격 기준 2000만원이면 43만원, 2500만원이면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며 “승용차 가격 인하를 유도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급속한 최저임금 등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덜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결제 수수료율을 0%대로 낮추는 ‘소상공인 페이’를 구축하고, 카드수수료 종합개편 방안도 올해 중 마련한다. 안정적인 영업을 위해 5년인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 늘리고, 최저임금 부담을 덜기 위한 일자리안정자금도 내년에 계속 지원된다. 청년과 노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도 추진한다. 졸업 후 사회에 첫 진출하는 저소득 청년은 내년부터 한달에 50만원 한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받는다.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9월부터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오르고, 소득 하위 20%인 노인은 내년부터 월 30만원을 받게 된다. 전세를 주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고, 주택연금 월 지급금은 올해보다 평균 7만원 가량 인상된다. 정부는 이번 정책을 위해 기금변경과 공기업투자 등으로 3조8000억원을 투입하고, 내년도 재정지출 증가율을 당초 목표인 5.7％보다 약 2％포인트 높이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이어간다. 이에 따라 내년 예산은 460조원을 넘는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또 다시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며 대책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대 교수는 “재정투입으로 경기 불씨를 살려야한다는 입장이지만, 정책에 대한 명확한 궤도에 대한 언급없이 보완책만 제시해 재정 투입 대비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에 대한 대책을 카드사 등 다른 곳으로 넘기면 향후 더 큰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윤창현 시립대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 여파로 저소득층의 일자리가 주는 등 부정적 영향이 있었을 텐데 그에 대해선 대책이나 언급이 없다”며 “정부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