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기업의 기 살리는 정책이 혁신성장의 밑거름 될 것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규제개혁에 승부를 걸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18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 자리에서 그는 기득권층이나 정권 지지층의 반대도 필요하면 정면 돌파하는 용기를 내겠다고 말했다. 그는 기득권층 설득이 규제개혁의 성패를 좌우한다면서 대표적인 핵심규제를 골라 결판을 내겠다고 했다. “혁신성장 장관회의에서 결판을 못 내면 대통령께 회의 주재를 부탁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변화가 있을지 기대된다.

지난달 27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점검회의가 보고내용 부실을 이유로 취소되자 아시아투데이는 28일 사설란을 통해 어느 정부든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기득권에 대한 정면 돌파 없이는 알맹이 있는 규제개혁을 해낼 수 없으므로 정부가 이를 각오한 규제개혁의 내용을 마련하라고 제안한 바 있다.

김 경제부총리가 이런 제안을 수용해서 규제개혁에 반대하는 기득권층뿐만 아니라 정권지지층에 대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고 하니 조만간 성과를 내기를 응원한다.보도에 따르면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핵심규제를 선정해서 이의 개혁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유’경제와 관련된 분야가 그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 택시와 버스업계의 반발로 무산되었던 승차공유서비스, 도심에서의 민박 등 숙박공유서비스와 같은 ‘공유’경제관련 서비스 이외에도 의료계의 반발로 실천되지 못하고 있는 원격의료서비스 등도 향후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완화 혹은 혁신될지 주목되고 있다.

규제개혁을 위한 결의를 밝히면서 김 부총리가 기업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한 점도 주목된다. 그는 “그동안 정부 여러 정책이 의도를 했든 하지 않았든 시장과 기업에 믹스트 시그널(mixed signal)을 줬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정부 정책이 “어떤 때는 기업의 기를 살리기 위해 혁신성장을 강조하고 어떤 때는 압박하거나 옥죄는 신호를 줬음”을 시인했다. 이런 어정쩡한 신호가 기업들에 투자를 위축시켰는데 과연 어떤 정책들이 제시될지 기대된다.

김 부총리가 규제개혁을 반대하는 기득권에 대한 설득과 돌파로 규제개혁 성공사례를 조만간 제시하겠다는 각오를 보이면서 기업들에 확실한 신호를 주겠다고 해서 주목된다. 이것이 잘 실천된다면 분명히 혁신성장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그의 각오가 기업들의 신뢰와 이들의 실제 투자로 연결되려면 지금부터 꾸준히 일관성 있는 목소리를 내면서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고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개선해나가는 노력과 성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