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외박 통제·…서울 대학 기숙사 인권침해 요소 여전

서울시, '대학생 기숙사 인권실태조사' 발표…기숙사 출입 통제 인권 침해 꼽아

서울시내 대학 기숙사에 외박 통제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사칙이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인권’ 관점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대학생 기숙사 인권실태조사’를 27일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재학생 7000명 이상인 서울 소재 대학교 기숙사 28곳과 공공기숙사 2곳 등 총 30곳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기숙사에서 밤부터 새벽 사이 출입 통제 시간이 있었으며 여학생에게만 출입제한 시간을 두기도 했다. 또 통제에 따르지 않을 시 학부모에게 출입 관련 자료를 보내겠다는 규정을 둔 곳도 있었다.

중징계 또는 퇴사 기준이 ‘관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돼 있는 자의적인 규정도 존재했다.

시가 28개 기숙사에 거주하는 대학생 592명(남 260명, 여 3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권침해 경험 설문조사를 보면 기숙사생들은 가장 심각한 인권문제로 ‘기숙사 출입 및 외박 통제’(26.5%)와 ‘과도한 벌점제도 운영’(13.2%)을 꼽았다.

특히 여대 기숙사생이 남녀공학보다 출입 및 외박 통제(여대 36.1%, 공학 24.3%)와 벌점제도(여대 18.7%, 공학 12.0%)를 인권문제로 인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시점검 같은 사생활 침해문제의 경우 고등학교를 외국에서 졸업한 학생들(22.2%)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평균 9%)보다, 민자 기숙사 거주생들(14%)이 공공 기숙사 거주생들(6.7%)보다 높게 응답했다.

시는 이번 실태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말까지 ‘인권친화적 공동생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청년 주거 전문가, 대학 행정직원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연말까지 수립, 관련 기관에 배포할 계획이다.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청년 주거난 해소를 위해 공동주택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주거권의 질적인 개선 노력이 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서울시가 인권친화적 공동주거 문화를 선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