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산업 진입규제 완화…경쟁·혁신 촉진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제공 = 연합

“앞으로 금융산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해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과 빅데이터 활성화 등 금융혁신과제를 과감히 추진하겠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사진>은 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경직된 사고와 그림자규제 등으로 개혁의 장애물이 됐던 금융당국의 행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일하는 방식도 바꿔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는 출범 1년을 맞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 등도 함께 참석했다. 그간 인터넷전문은행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은산분리 완화’가 꼽혀왔지만, 현재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계류중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인터넷전문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중국보다도 크게 뒤쳐진 실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과 함께 핀테크·빅데이터 산업이 유기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혁신 관련 법안들이 하루빨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국회의 입법 논의에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행사 말미에 있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은산분리는 우리 금융의 기본원칙이지만,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최 위원장의 발언에 동의했다.

한편 출범 1주년을 맞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 대해선 “출범 1년 만에 두 개의 인터넷전문은행은 고객수 700만명, 총 대출액 8조원을 바라볼 정도로 국민들의 커다란 호응을 얻고 있다”고 평가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서 대형 시중은행의 평균 신용대출 금리가 하락하고,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도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비대면 영업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에 긴장과 혁신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으며 금융소비자의 혜택을 늘리고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