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집값 급등… 중개업소 단속이 능사 아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7일 서울 용산구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다운계약 등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했다는 소식이다. 합동조사반은 용산에 이어 단속지역을 마포·여의도 등 영등포·강남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한다. 이 같은 방침은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어 취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중개업소들은 “불법행위가 없더라도 단속에 걸리면 번잡하고 좋지 않기 때문에 문을 닫고 쉬는 게 낫다”며 문을 닫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지난달 24일 취임1주년을 맞은 기자회견에서 “8·2대책 등 투기억제책을 편 결과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말했다. 이 발언이후 2주일 만에 중개업소 단속에 들어갔다. 정부의 정책이 뒤틀렸다는 신호다.

서울의 집값 급등현상은 지난달 초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역 철로 지하화 등 용산 마스터플랜 및 여의도 통합개발 등 지역개발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비롯됐다. 발표이후 용산 한 아파트단지는 매물이 사라지면서 전용면적 84㎡형의 호가가 1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때문에 여의도는 물론 영등포 주변, 강남4구와 강북지역까지 아파트가격 상승세가 확산됐다. 한국감정원통계에 따르면 8월 첫주 서울의 집값은 전주(前週)에 비해 평균 0.11% 올랐다. 3주 연속 상승세였다. 서울 집값은 이처럼 기회만 생기면 뜀박질한다.

이러한 60~70년대식 중개업소 단속이라는 수단으로 집값이 잡힐지는 의문이다. 단속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우리나라 주택시장의 규모가 너무 크다. 따라서 집값급등의 원인에 대한 진단부터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 진단이 틀리면 처방도 잘못돼 질병은 다시 도지게 돼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로 노무현 정권에도 참여했던 김현아 국회의원이 8일 한 언론매체에 부동산 가격 급등 원인은 공급부족이라고 밝혀 주목을 끌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8·2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의 지난해 주택공급량이 7만5000여가구에 달해 안정적이라고 했다. 또 당시 집값 급등 원인은 저금리정책에 세제 등 규제완화로 투기가 일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주택공급량이 정부발표보다 6000여가구가 적었다는 것이다. 또 재건축·재개발사업으로 4만7300여가구가 멸실돼 사실상 주택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서울의 주택가격 급등원인에 대해 다시 정확한 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대책도 나올 수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만 단속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