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정부의 부동산 시장 단속 엄포가 불편한 이유

홍선미 건설부동산부 기자

정부가 내주 서울 부동산 시장 점검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오는 10월까지 서울 25개구 부동산 중개업소와 정비조합 등을 돌며 주택 매매거래 자금조달계획서가 잘 작성되고 있는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이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계획이다.

이번 단속은 최근 서울 일부 지역 집값이 크게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다시 과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나 시장 과열 조짐에 단속 카드를 꺼낸 것은 정부가 서울 집값 상승 원인을 잘못 짚은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용산·여의도 개발에 대해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여의도는 통째로 재개발하고 용산은 서울역에서부터 용산까지 통합개발하겠다는 박 시장의 발언 후 이들 지역 아파트 값이 한주 사이 1억~2억원씩 치솟은 것은 물론 강남·잠실 등지에 까지 상승 분위기가 퍼졌다.

여기에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던 점, 시중 유동자금이 여전히 많은 점 등이 맞물려 집값이 다시 오르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단속 엄포를 놔 집값 상승이 마치 불법 거래 때문이라는 뉘앙스를 주고 있다.

국토부가 집값 잡기에 고심하고 있는 와중에 박 시장이 시장을 흔드는 발언을 했다는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시기에 시장의 말 한마디가 집값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예상치 못했다는 것은 아마추어 같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긴밀히 협력해야할 양 기관이 엇박자를 낸 꼴이다.

물론 부동산 불법 거래 단속은 상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그러나 이를 대대적으로 알리며 시장에 겁을 주는 것보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국가기관들이 긴밀히 협력하고 현 시장 상황을 냉철하게 분석하는 것이 더욱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