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여당, 소상공인들의 절규 외면하지 않기를

29일 폭우 속에서도 하루 장사조차 접은 채 전국 각지의 소상공인들 2만여명이 서울 광화문광장에 모여 ‘노동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도 국민’이라고 절규하면서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최근 2년간 29% 급등한 최저임금으로 인해 폐업 위기에 처했다면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을 비판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정부에 들어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대한 소상공인들의 저항은 처음이 아니다. 사실 정부는 이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는 임시처방들을 내놓았었다. 정부는 근로장려금 지원 확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액 인상 등 내년에는 올해보다 2조3000억원 증가시킨 7조원 이상을 지출할 계획이다.

이런 정부의 지원 대책에도 불구하고 왜 소상공인들이 청와대 행진까지 감행하면서 삭발투쟁을 하고 있는지 정부가 잘 파악해야 한다. 이들은 다른 이들의 희생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이런 궐기대회를 열고 있는 게 아니다. 이들이 더 파격적인 정부의 재정지원이나 더 강력한 임대료의 통제 등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부분은 바람직한 측면이다.

이들은 단지 자신들이 지불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결정 과정에 자신들의 사정이 반영되게끔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을 뿐이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최저임금 결정과정에 소상공인 공식참여 등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그들의 생존이 걸린 만큼 절박하고도 합리적인 요구라고 할 수 있다.

이날 궐기대회에는 야당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참석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사정과 요구는 충분히 야당의원들을 통해 국회에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 국회의원들은 참석하지 않았지만 이들도 대부분 전후사정을 잘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합리적 논의와 결론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정부와 여당 스스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이외에도 현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의 비전을 실천해볼 길은 많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