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5년 내 지식재산 인재 40만명 양성할 것”

제1회 지식재산의날 기념식 참석…"우수 기술·특허 활용 창업 적극 지원"

이낙연 국무총리가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지식재산위원회 위원들과 유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향후 5년 안에 시대 요구에 부응하는 교육을 통해 지식재산 인재 40만명을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제1회 지식재산의 날 기념사에서 “정부는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와 활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려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이 총리는 “1957년 수백 건에 불과했던 연간 특허출원은 2013년 이후 20만 건을 넘어섰고 2016년에는 콘텐츠 수출이 60억 달러를 초과했으며 올 상반기에는 대기업의 지식재산권 무역수지가 역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며 그간의 성과를 치하했다. 다만 이 총리는 표준특허 품질이 높지 않는 등 외형의 성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실은 많이 부족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지식재산 발전을 가속화, 내실화, 체계화하기 위해 내년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상 처음 20조원 넘게 편성하고, 국무총리가 의장을 맡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해 운영키로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총리는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우수한 기술과 특허를 활용한 창업을 더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지식재산 보호체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총리는 “중소벤처기업 기술을 탈취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더욱 강력히 제재하는 등 지식재산 보호체계도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총리는 “저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보람을 느끼며 사는 사회가 선진사회라고 믿는다”며 “그런 사회를 만드는데 지식재산인 여러분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