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文정부 500일 경제 반토막, 여야 경제협치회의 제안”(종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5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연합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5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가져온 혼란으로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처럼 한국 경제가 미끄러지듯이 뒷걸음질 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마이클 잭슨의 문워킹에는 박수와 환호 갈채가 쏟아지지만 문재인정권의 경제 헛발질 문워킹에는 탄식과 절규가 넘쳐난다”며 “문재인정권 500일, 경제는 반토막이 났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주도성장은 반(反)기업, 반(反)시장정서가 낳은 한국경제 ‘눈물의 씨앗’”이라며 “문재인정권은 ‘사람 중심 경제’를 표방하지만 ‘사람 잡는 경제’가 바로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은 이 정권이 국민을 현혹하는 ‘보이스피싱’”이라며 “달콤한 말로 유혹하지만, 끝은 파국이다. 가계경제, 나라 경제 모두 결단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을 놓고 청와대와 끝장 토론을 제안하기도 했다.

김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 폐기가 북핵 폐기보다 어려운가”라며 “나라 경제를 끝판으로 내모는 ‘소득주도성장 굿판’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정권은 ‘일자리 황금알’을 낳는 기업의 배를 가르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주적(主敵)은 기업인가”라며 “‘일자리 대못 정부’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국가개입을 완전히 배제하고,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노사 자율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며 “최저임금 결정에 소상공인·자영업자도 포함하고 특히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경우 최저임금을 탄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문재인정권은 ‘적폐청산쇼’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며 “이 교활한 국정 운영에 국민들은 치를 떨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루가 멀다 하고 한명씩 내리꽂는 낙하산 보은 인사, 패륜과 불륜에 휩싸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안희정 전 충남지사, 이 정권 핵심인사들의 도덕 불감증이야 말로 ‘진짜 적폐’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도 “탈원전 정책도 문재인정권의 불통과 무능을 보여주는 정책 실패”라며 “11월부터 가동 예정인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탈원전 정책은 1호 의제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정상국가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아니면 전 세계를 향해 핵 사기극을 펼치는 것인지 여부는 지금 판단하기에 이르다”며 “이 정권의 행태를 보면 북핵 폐기라는 본질은 새까맣게 잊은 것 같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제1야당이 먼저 정신 차리겠다”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을 폐기하고, 대기업 고용세습을 원천봉쇄하는 강력한 법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을 동시에 추진해 제왕적 대통령제 폐단을 종식하는 한편, 국회의 국민 대표성과 비례성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생경제 문제에는 동서도 좌우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여야 상설 협의체 가동과 별도로 각당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붉은 깃발 뽑기 비상경제협치회의’를 제안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