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산업용 전기료 조정 필요…체계적 요금구조 갖춰야”

기후변화센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공동 세미나 개최

전기료 누진제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제공=기후변화센터

전기료 누진제 논란과 관련, 각계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6일 기후변화센터에 따르면 센터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지난 12일 오후 코리아나호텔에서 ‘에너지전환정책, 폭염은 무엇을 남겼나? : 에너지·기후·환경정책의 새로운 관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강창희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조명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폭염으로 누진제 논란이 많고 주택용에 비해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다는 주장이 있으나 사실 심야 시간대 산업용 요금은 낮지만 하루 중 전력 소비가 가장 많은 시간대 요금은 높다”라며 “주택용과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이 필요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깊이 바라보고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호 한국전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누진제 완화로 전력수요를 줄일 수 있는 것은 제한적인 반면 요금 부담은 커서 국민 전력사용에 따른 과잉규제 폐해가 발생한다”라며 “중기적으로 주택용 요금체계를 재정립하면서 장기적으로 실시간 요금 구조 구축 등 다양하고 체계적인 요금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은 “우리나라는 주택용 전기요금이 OECD 국가 중 가장 싼 그룹에 속해 있고 이미 과거 누진제에서 대폭 완화된 상황임을 주지해야 한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소를 위해 스마트미터를 보급해 전력 시간·가치별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대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스마트미터 구축 이후 주택용을 포함한 전 소비자에게 게시별 요금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가격 신호에 기반한 합리적인 에너지 소비 유도를 위해 시간대별 가치를 반영한 동태적 요금제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급격하게 요동치는 에너지 정책에서 기후적응을 반영한 저탄소,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으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특정 시대 가치를 대변한 에너지 선택이 아닌 경제구조와 사회 시스템의 전환, 과학적 접근을 바탕으로 하는 에너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