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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제한 폐지”…베트남, 투자개방 속도전

“내년 국영기업 외국인 소유제한 폐지”…베트남, 투자개방 속도전

기사승인 2018. 10. 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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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최근 경제의 급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본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매입 장벽조차 낮추기로 하는 등 개방을 속도감 있게 밀어 붙이고 있다. ‘경제 수도’ 호치민시 전경. 사진출처=게티이미지뱅크
베트남이 경제 성장세를 유지하기 위해 ‘속도전’으로 투자 문호를 넓히고 있다. 외국인 투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해 국영기업의 지분 매입 장벽을 낮추기로 한 것. 이는 경제의 급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본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으로 베트남이 ‘성장시장’으로 발돋움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닛케이아시안리뷰는 10일 “베트남이 내년 말까지 국영기업에 대한 외국인 소유 지분 상한선을 철폐할 계획”이라며 “경제 성장을 따라오지 못하는 자본 부족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49%로 제한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상향하겠다는 것. 은행 및 항공 등 30%로 제한된 일부 분야는 조건부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간기업의 외국인 보유한도 제한 규정은 2015년 이미 폐지됐다. 

현지 금융 정보업체 스톡스플러스의 응우옌 투안 최고경영자(CEO)는 “지분 소유 상한선 폐지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우 고무적인 신호로 받아들여질 것”이라며 “다만 회사가 외국인 소유권 허용 비율을 100%로 올리려는 경우 연례 총회에서 주주들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베트남 재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0년 이후 첫 증권법 개정안'의 초안을 작성 중이다. 베트남 정부가 국제표준에 따라 공개적이고 투명한 주식시장을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궁극적인 목표는 프론티어 시장에 머물고 있는 베트남 주식시장을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신흥시장 지수에 편입시키는 것. MSCI는 세계 각국 주식시장을 선진·신흥·프론티어·독립시장 등 4개 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상위 시장으로 올라갈수록 외국인의 투자금 유입 규모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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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 따르면 외국인들은 국가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없는 분야의 국영기업 지분을 취득할 수 있다. 상장기업뿐만 아니라 상장 유무와 상관없이 민영화된 국영기업도 포함된다. 외국인 지분 보유 한도 결정권은 임원과 주주가 쥐게 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아시아에서 빠른 경제 성장을 보이는 베트남이 투자 장벽을 더 낮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사이공증권리서치의 푸옹 호앙 애널리스트는 “정부가 외국인 지분 비율을 높이기 위해 국가 안보에 민감한 부문의 조건부 리스트를 축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트남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의 베트남 투자 규모는 올해 7월 말 342억 달러(약 38조원)에 달한다. 베트남에는 호치민거래소(HSX)와 하노이거래소(HNX)에 상장된 약 740개 기업을 포함해 총 1500여개의 상장기업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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