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정부, 소상공인과 협력하고 소통해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정부가 연합회 소속 단체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내년도 예산을 삭감한 것에 최저임금 인상 불복종에 대한 보복성 의도가 있는 게 아닌지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1일 서울 여의도 소재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려면 정부와 소상공인 사이의 소통과 교섭이 중요한데, 오히려 오해와 억측 부를 수 있는 사안들이 발생해 안타깝다”며 “중앙 부처별로 연합회 소속 단체 확인에 나선 건 극히 이례적인 일이다. 불안감이 조성되고 의구심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앞서 소상공인 관련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5월 16개 정부 부처·지자체에 “연합회에 대한 지도·감독에 활용하고자 하니 소속 단체의 정상적인 활동·운영 여부를 확인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등을 포함한 16개 기관이 실태 조사를 벌인 곳은 대한제과협회·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61개 단체다.

또 일부 부처는 최근 소상공인연합회 소속 단체들에 최저임금 인상 반대 집회 참석 여부를 물으며 압박을 가하기도 했다고 연합회 측은 밝혔다. 그뿐만 아니라 올해 3월 회장 선거에서 최 회장이 당선된 다음날 중기부가 행정감사를 요청하는 등, 선거 결과를 무효화하려는 움직임까지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랜 기간 저임금에 대한 목소리를 내는 등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 왔는데, 이제 와서 반정부 단체인 것처럼 매도되고 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중기부가 내년도 소상공인연합회 관련 예산을 5억원 깎은 데 대해서는 “해결해야 할 소상공인 관련 현안이 많고 민원도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데, 연합회와 아무런 소통도 없이 예산을 깎아버린 것은 이례적인 처사”라며 “아직 2018년도 사업이 다 끝나지 않았음에도 ‘사업 부진’을 이유로 예산을 삭감한다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의구심을 표했다.

이날 최 회장은 주무부처 장관인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 대한 서운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최 회장은 홍 장관이 소득주도 성장론과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관련 단체와 전혀 협의하지 않는 점을 꼬집으며 “홍 장관이 소상공인을 대변하고 위로하기는커녕 외면하기만 해 우리 사이에서는 ‘아비 없는 자식’이라는 말까지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다소 갈등이 있더라도 서로 대화하고 의논해야 정부의 정책도 더 원활히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며 “연합회 역시 지속적으로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정부와 협력하고 소통할 수 있는 관계가 되길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