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이은권 의원 “고속도로 휴게소 과도한 수수료, 피해는 이용객에 전가”

고속도로 사고 원인자부담금 징수 못해 혈세낭비 지적

이은권 의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중구)은 15일 김천에서 열린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고속도로 휴게소 입점업체의 수수료가 최고 58.5%로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 지불하며 이용객들에게 높은 가격과 질 낮은 서비스를 전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매출의 50%를 수수료로 내는 휴게소 식당에서 고객이 7000원짜리 음식을 주문하면 3500원이 임대 수수료로 지불된다. 나머지 3500원으로 재료를 구입해 음식을 만들어 내며 종업원을 고용하고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 것이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운영은 더욱 힘들어지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다 보니 가격은 오르고 서비스가 낮아지는 결과가 고스란히 이용객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이다.

도로공사가 이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현재 운영 중인 고속도로 휴게소는 195개이며, 그 중 166개소가 임대로 운영되고 있다. 휴게소 임대 운영권은 도로공사 입찰을 통해 결정하고 운영권을 받은 민간기업이 휴게소 내 식당과 점포들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임대료를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거두어들인 지난해 공사의 휴게소 임대료 수입은 1838억원으로 공사의 주요 수입원이다. 하지만 수수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각각인 상황이며, 입점업체 1764개 중 62.8%인 1107개의 업체가 30% 이상의 높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한 휴게소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69억7300만원이고 공사에 납부한 임대료는 31억8800만원이다. 이 운영업체가 11개 입점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는 38억7900만원으로, 수수료만으로 임대료를 내고 6억9100만원의 수익을 가져가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문제는 민간운영업체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수수료율의 규정이 따로 없어 운영업체는 입점업체에게 최고 58.5%에 달하는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고 있다”며, “높다고 하는 백화점 평균 수수료가 30%대 임을 고려해 봐도 백화점보다 높은 수수료인 40% 이상을 내는 입점업체가 790개로 총 1764개 입점업체 대비 45%나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이 수수료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고속도로 휴게소가 이용객들에게 여행의 좋은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장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서비스 향상에 매우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 최근 4602건에 달하는 사고의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지 못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도로공사는 관리하는 도로자산이 이용자의 행위로 인해 손괴 등 피해가 생겼을 때 원상복구를 위해 원인자에게 공사시행명령을 하거나 비용을 부과해 시설물을 복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한 원인자부담금의 건수가 396건으로 그 금액이 41억1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매년 그 숫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원인자조차 찾아 내지 못하는 경우는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4206건으로 피해 금액은 94억원이 넘어섰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도로공사의 소극적인 태도로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징수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리고 원인자를 확인하지 못한 건은 고속도로 이용자가 도로시설물을 손괴하고 도주해 발생되는데, 이 역시 CCTV 확인이나 구난업체 연락 등의 방법에만 의존하는 소극적인 대처가 증가하는 원인”이라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원인자를 찾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지난 5년간 4206건으로 그 금액이 94억원이 넘어, 연평균 18억원에 달하는 세금으로 파손 물을 복구하고 있다”며, “원인자부담금 징수업무와 관련해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대책마련과 원인자 미확인 시설물 파손사고가 줄어 들 수 있도록 특단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