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유의동 “김상조 취임 이후 대기업 조치건수 급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대기업 집단에 대한 공정위의 조치건수가 급감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15일 제기됐다.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올해 상반기 공정위의 대기업 집단에 대한 조치 건수는 38건에 불과했다”면서 “지난해 53건, 2013년 247건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었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안종호 기자

유 의원에 따르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이후 일감몰아주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건수는 줄어든 반면 하도급법 위반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 상반기 기준 공정위가 10대 대기업 집단들이 법률 위반한 것을 적발한 38건 가운데 81.5%(31건)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유의동 의원이) 지적하신 사건은 대부분 공시위반이다”며 “제가 취임한 이래 10개 그룹에 대한 부당지원, 사익편취 사례 조사를 시행했고 곧 조치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