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이은권 의원 “충북도, 태양광발전 허가 건수 15배 증가” 지적

이은권 의원이 16일 충북도청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모습./제공=이은권의원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은 16일 청주에서 열린 충북도 국정감사에서 “태양광 발전 허가 건수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1년 반 남짓한 기간에 792건에 달한다”며 “이전 2005년부터 13년 동안 498건에 비해 기간 대비 연간 허가 건수가 약 15배로 무분별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때 선거 공약으로 탈 원전 정책을 내세웠으며 집권 후에도 많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탈 원전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 이에 발 맞춰 충북도도 신재생에너지 명목으로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내주고 있다.

이에 이은권 의원은 “文정부의 급속한 탈 원전 정책으로 원전산업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 원전산업이 급속히 붕괴되고 있고 초우량 기업이던 한국전력공사가 탈 원전 1년 만에 적자 1조원의 부실기업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탈 원전 정책은 방향과 속도 면에서 신중해야 하고 확실한 대안 없이 졸속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현 정부가 말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발전의 전기 비중은 고작 1%에 불가하며 정부가 2030년까지 20%까지 늘리려면 우리나라 대부분 국토에 태양광 지붕을 덮게 된다”며 “풍력설비로 대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충북에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관리 미흡도 함께 지적했다. 지난 8월 집중후우로 충북의 청주시와 제천시에서는 태양광 시설의 지반은 무너져 토사가 인근 농가에 유입되는 피해가 발생했으며 태양광 집광판 및 구조물이 뒤틀리고 파손됐다.

이에 이 의원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는 부실하고 취약하다는 걸 보여주며 여기저기 흉물처럼 변해버렸다”며 “주민들의 반대와 전문가들의 우려에도 정부의 정책이라고 해서 졸속으로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앞으로 태양광발전의 무분별한 개발은 지양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도민이 피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은권 의원이 제공한 태양광 발전 시설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사진./제공=이은권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