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국감] 8년간 무면허 청소년 렌터카 교통사고 506건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 현황/제공=김해영 의원실

지난 8년간 면허가 없는 청소년이 렌터카를 통해 506건의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어플로 손쉽게 차량을 대여해 발생하는 사고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연제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2017년 청소년(18세 이하) 무면허 렌터카 차량사고’는 총 506건이었다.

2010년~2017년 사고현황을 건 수, 사망자, 중상자별로 보면 2010~2011년 81건(사망 8명·중상 42명), 2012~2013년 136건,(사망 5명·중상 53명), 2014~2015년 109건(사망 2명·;중상 58명), 2016~2017년에는 180건(사망 3명·중상 54명)이었다.

문제는 도로교통법 82조에 따라 18세 미만 청소년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데도 최근 사고가 더 늘었다는 점에 있다. 2016~2017년 사고 건수와 부상자수가 크게 늘어나는 것을 보이는 한 원인으로 카셰어링 산업의 성장과 맞물려 있다는 분석 있다는 취지다. 청소년은 대면으로 대여하는 방식이 아닌 어플로 간단하게 차량을 대여할 수 있어 사고가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현재 청소년 차량사고를 주제로 논의 되고 있는 카셰어링 디바이스 인증 시스템을 빠르게 구축해야 할 것 ”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