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국감] 작년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 2억7000만명

박재호 더민주 의원 분석…전체 승객의 14.6%·손실금액은 3663억원

지난해 서울시의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이 2억7000만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시내 지하철 무임승차 승객은 2억7200만명이었다.

이는 전체 승객(18억6000만명)의 14.6% 수준이다.

지난해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금액은 3663억원으로 집계됐다.

서울지하철 운영기관의 손실은 매년 누적돼 작년 기준 약 13조원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전국 6대 광역시 요청한 무임승차 손실분 보전 국비 요청액 6100억원 중 시의 요청액은 전체의 3분의 2를 넘는 4140억이었다. 정부는 법령에 따른 지자체 부담 원칙이라는 입장으로 2019년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한편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보전을 골자로 하는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보류중이다.

박 의원은 “부산 도시철도의 경우도 올해 2035억원의 적자가 예상되는데 그 중 절반 이상이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원인부담자인 정부의 지시와 법령에 따라 실시되고 있는 국가사무의 비용을 지자체와 운영기관이 더 이상 부담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