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기업인 방북 이르면 다음주 성사”

정부, 북측과 협의중…"재가동과는 무관"

4월 16일 오전 파주에서 바라본 개성공단의 모습. / 사진 = 연합뉴스

개성공단 기업인 150여 명이 이르면 다음 주 방북해 공장 시설을 둘러본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개성공단에 투자한 기업인들의 자산 점검을 위한 방북 문제를 북한과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의 방북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기업인들의 방북은 다음 주에 사흘간 당일 일정으로 나눠 가는 것으로 조율 중이다. 기업인들은 오전 북측으로 올라가 오후 귀환하는 방식으로 공장을 점검한다.

방북단에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직전까지 공장을 가동한 123개 기업과 편의점 씨유(CU), 식당 등 30개 영업기업이 참가할 계획이다. 회사마다 한 명씩 참여해 모두 1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는 정부가 방북 협의 결과를 통보해 오는대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세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북이 성사되면 2016년 2월 공단 가동 전면 중단 이후 처음이다. 입주기업들은 공단 가동 중단 이후 문재인정부 들어 3차례 포함해 모두 6차례 방북을 신청했지만 모두 유보됐다.

개성공단기업 비대위 관계자는 이날 “저희가 지금까지 6차례 방북 신청을 했지만 그때는 분위기상 안 된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이제는 들어가서 확인할 때가 됐다는 것으로 정부가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공장주인으로서 재산을 확인하러 가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도 기업인들의 개성공단 방문 자체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정부로서도 기업인들의 재산권 행사·보호와 관련된 책무가 있어 방북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백 대변인은 “기업인 방북 추진은 개성공단 재가동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대북제재 완화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재가동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방북은 공단 가동 재개를 준비하는 신호탄으로 평가될 수 있어 주목된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북한 핵문제 진전이 없고 대북제재가 풀릴 기미가 없는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오해는 생길 수 있다”며 “자칫 북한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고 국제사회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도록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라 자연스럽게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갈 것”이라면서도 “실제 재가동까지는 북한 비핵화 진전,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우리의 5·24 조치 등을 감안하며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남북 정상은 지난달 평양공동선언에서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을 우선 정상화한다’고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