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국공립유치원 40% 조기달성…누리과정 보조금 전환”

유치원 비리근절 종합대책 발표…2020년까지 국가회계시스템 적용
당정, 개별유치원의 모집중지·행정처분 포함 엄정 제재하기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 의장이 2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공공성 강화 당정협의를 마치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5일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 행정처분 등 엄중 제재키로 했다.

당정은 국·공립 유치원 40% 확대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키로 했다.

또 내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적용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강화방안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유치원의 일방적 폐원 통보 시 제재규정이 없어 학부모들은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다”며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공립유치원이 긴급하게 필요할 시에는 유치원 시설 확보 및 운영을 위한 필요 예산으로 예비비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당정은 당초 예정이었던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 신·증설 목표를 그 두 배 수준인 1000학급 신·증설로 조정하고 예산확보에 나서겠다고 뜻을 모았다.

공영형·매입형·장기임대형 등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유치원 확대방안도 언급했다.

또 당정은 유치원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 실무 연수, 장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거쳐 2019년에는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에 에듀파인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당정은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는 사립유치원의 질 관리를 위한 설립자 결격사유 신설 및 원장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도 포함됐다.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과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도 함께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방향도 제시됐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하다.

당정은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 신규 설립을 제한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는 차후 다시 논의를 거쳐 결정할 계획이다.

회의에 참석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주신 의원들이 해당 대책에 포함된 법안들이 잘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도와주시길 부탁한다”며 “정부에서는 해야 할 과제들을 전력을 다해 챙겨 나가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