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0조 슈퍼예산’ 법정처리 시한 2주앞…여야는 정쟁만 매몰

민주당 "2야 보이콧으로 국회 올스톱…이번주 매듭 풀어야"
한국당 "민생법안·예산안 처리 지연 책임은 청와대·집권여당"

국회 본회의장 전경. /송의주 기자

470조5000억원에 이르는 내년도 ‘슈퍼 예산’의 법정 처리 시한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여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예결소위) 구성을 놓고 당리당략에 매몰돼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청와대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 강행 등으로 촉발된 야당의 국회 보이콧도 예산국회를 파행으로 몰고가는 먹구름이다.

이 가운데 여야는 주말에도 국회 파행을 ‘네 탓’으로 돌리며 공방을 벌였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18일 현안브리핑을 통해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예산심의는 물론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이 올 스톱 됐다”며 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했다.

이어 권 원내대변인은 “이번 주에는 국회 파행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제1야당인 한국당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국회를 공전시키고 민생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지연시키는 책임은 전적으로 청와대와 집권여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야당과 국민의 반대에도 환경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을 즉각 사과하고 임사검증 책임자인 민정수석을 경질하라”며 “집권여당은 서울교통공사 등 공기업 채용비리에 관한 국정조사에 즉각 응하라”고 밝혔다.

예결위 소위 구성 난항과 관련해 송 원내대변인은 “(야당이)관례에 따른 예결 위원 구성 방식을 무시하고 막무가내로 자리를 내놓으라고 떼쓰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당초 예결위는 소위 구성을 끝내고 지난 15일부터 정부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까지 구성조차 하지 못해 예산심사는 사실상 멈췄다.

민주당은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배분해 소위를 16명으로 늘리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당은 예결소위는 15명으로 구성하며 민주당 6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1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민주 7, 한국 6. 바른미래 1, 비교섭단체 1 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으나 바른미래당의 반발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바른미래당은 자당 몫으로 거론되는 2석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1석에 따라 예산의 규모 등에서 유불리가 나눠지기 때문에 여야는 양보 없는 힘겨루기를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