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눈] 여야 ‘470조 슈퍼예산’ 졸속 심사땐 국민 심판 받는다

조재형 정치부 기자

여야가 국회 파행 엿새 만에 21일 ‘예산국회’ 정상화에 겨우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의 졸속·부실 심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여야간 대립만 하다 막판에 대충 주고받기식 흥정으로 예산안이 처리돼선 안 된다.

여야가 정쟁만 벌이는 동안 새해 국민 나라살림을 책임질 예산안 심사는 표류했다.

공공기관 고용세습 채용비리 국정조사 여부를 두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회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내년 예산 심의는 전면 중단됐었다.

특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구성을 놓고도 여야는 한 치의 물러섬 없이 팽팽히 대립했다. 예산안 세부 심의에 돌입하기도 전에 형식과 절차에 얽매여 여야가 대립각만 세웠다.

상황이 이지경까지 된 데에는 해마다 ‘예산국회’ 시즌만 되면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당리당략적으로만 접근하는 각 당의 행태에 있다.

야당은 공공기관 채용비리 국정조사를 조건으로 국회를 멈춰서게 한 책임이 있다. 예산안 심의는 물론 각 상임위의 법안 심사까지 전부 ‘올스톱’ 됐다.

여당도 국회의 예산안 합의가 무산될 경우 정부안이 자동 부의되는 국회법을 기다리는 듯 예산 심사 논의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 남북협력기금과 일자리 관련 예산의 대폭 삭감을 예고했던 야당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그만큼 줄어든다.

국회 예산안 법정 심의기간은 12월 2일까지다. 휴일을 빼면 겨우 8일 밖에 남지 않았다.

예결위원들이 밤을 새워도 470조5000억에 이르는 ‘슈퍼 예산’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훑어볼 물리적 시간 조차 부족하다. 감액심사만 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며칠만에 뚝딱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진통 끝에 국회 정상화가 이뤄졌지만 여야간 갈등의 불씨는 여전하다. 민주당 안에서는 국정조사 실시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을 놓고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여야가 또다시 정쟁으로 돌아간다면 강력한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 자명하다.

예산안 심의·의결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자 책무다. 국회가 자신의 책무를 방기하고 해마다 졸속 예산심사를 반복한다면 국민 심판을 자초할 뿐이다. 예산은 국민의 혈세다. 지금 당장 예산소위부터 가동해 밤새워서라도 예산을 철저히 심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