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기초생활인프라 최저기준 정비 대토론회

국토교통부는 국가건축위원회·건축도시공간연구소·국토연구원과 29일 오후 3시30분 서울 강남구 역삼1동 서울 SC컨벤션에서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 재정비를 위한 대토론회를 연다고 28일 밝혔다.

행사에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 문화·체육·도시·농촌·건축 전문가들을 초대해 토론을 마련한다.

성은영 건축도시공간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종전 국가적 최저기준은 공급자 위주의 인구기반(1곳/3000명) 시설기준으로 실제 주민의 일상생활의 편의와 만족도 증진, 저밀지역(지방도시)에 적용하기 곤란한 면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국가적 최저기준에 일상생활, 여가활동 등 국민들의 일상적인 생활양식을 반영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에 우선순위를 두며, 특히, 수요자인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시설별 시간거리를 제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 주제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공급방안에서는 정부의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한 생활SOC 복합시설 공급을 제안한다.

발제자인 김태영 국토연구원 박사는 생활SOC가 부족한 저층노후주거지 등은 시설의공급을 위한 부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뉴딜사업을 통해 소규모 다기능 시설을 공급하고 다양한 생활SOC 시설을 유치하는 전략을 제안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초생활인프라 국가적 최저기준을 만들어 국가도시재생 기본방침에 반영하고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최저기준에 부합하는 생활 SOC 복합시설을 적극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을 원하는 국민, 지자체, 전문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 홈페이지(http://www.auri.re.kr)나 사회연결망서비스(https://www.facebook.com/auriinfo)에서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