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첫 국민연금 대납’ 폐기한 전남도의회의 용기

전남도의회가 복지 포퓰리즘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대납제’ 시행을 위한 지원예산(2억25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이 제도가 폐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청년 첫 국민연금 대납제는 도내 만 18세가 되는 청년들에게 첫달치 보험료(월 9만원)를 도(道)가 대납해주는 것이다.

만 18세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번이라도 내면 이후 10년간 보험료를 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 10년을 더 인정받을 수 있는 추후납부제도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청년복지를 늘리기 위해 지자체가 국민연금 재정을 축내겠다는 이기주의적 의도가 숨겨져 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지금의 청년들이 퇴직할 때 국민연금이 안게 될 추가부담은 수십조원에 이른다는 추산이다.

청년 첫 국민연금의 지자체대납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록 전남지사의 선거공약이다. 또 전남도의회는 더민주당 54명, 민주평화당 2명, 정의당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이 때문에 김 지사의 공약이행은 순탄할 것으로 예견됐다.

그러나 도의회 관련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는 위원 10명이 만장일치로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해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대납제’를 폐기토록 했다. 예산 전액삭감에 앞장선 전남도의회 이민준 부의장은 “당의 정치적 입지 판단보다는 국가를 위해 재정에 부담을 줘서는 안된다”는 합리적 정책판단에 상임위원들이 공감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의 용기 있는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이러한 전남도의 복지 포퓰리즘 예산은 앞으로 예결위의 최종결정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한 관련 예산 전액삭감조치를 원래대로 돌려놓기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경기도도 현재 이 제도를 추진 중이다. 만일 경기도가 이 제도의 시행을 강행한다면 다른 지자체들도 뒤따를지 모른다. 이런 점에서 전남도의회의 ‘청년의 생애 첫 국민연금 대납제’ 폐기는 더욱 주목을 끈다. 경기도도 이 제도를 하루속히 폐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