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고교 무상교육 한번에 어려워…재정여력은 있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고교 무상교육을 한번에 실시하긴 어렵다”며 “우선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단계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그는 “내년 초부터 해나가야 할 것 같다“며 ”고교 3학년 2학기부터 먼저 시작하면 예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근 학생 수가 줄어 교육교부금 재원(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커버할 여력이 있다“고 했다.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은 정부가 시·도교육청에 보내는 재원이다.

홍 후보자는 심 의원이 ‘국가가 무상교육을 더욱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하자 ”누리과정도 최근 전부 국고로 가게 해서 교부금이 5조~6조원 늘었다“며 ”재정당국에서 보면 국가가 이를 더 부담하는 게 바람직한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