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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건건 대립’ 금융위·금감원 힘겨루기...피해는 국민 몫?

‘사사건건 대립’ 금융위·금감원 힘겨루기...피해는 국민 몫?

기사승인 2018. 12.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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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금융위
금융 현안을 두고 사사건건 부딪혔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았다. 예산권을 손에 쥔 금융위가 ‘방만 경영’을 이유로 금감원 측에 연봉 삭감을 지시하자, 금감원은 되레 ‘금융위 해체’를 주장하고 나섰다. 양 기관의 수장이 긴급 회동에 나서며 진화에 나섰지만,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는 모습이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갈등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금융정책과 감독 기능을 모두 총괄하는 금융위가 2008년 출범하면서부터 ‘불협화음’이 시작됐다. 감독·검사 업무를 집행하는 금감원이 금융위의 지휘를 받으며 ‘액셀이 브레이크를 지배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교수 시절 금융위 해체론을 주장하며 비유했던 표현이다.

10년째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소모적인 힘 겨루기에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내년 우리 경제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는 위기 상황임에도 ‘밥그릇 싸움’에 여념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다.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청와대와 국회가 중재에 나섰지만, 본질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이 안건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만큼,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본격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7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을 찾아 배석자 없이 한 시간가량 윤 원장과 면담했다. 최 위원장이 금감원을 직접 찾은 것은 5월 윤 원장 취임 이후 처음이다.

금융위가 금감원에 대해 내년도 예산안 지침을 내린 것이 갈등의 도화선이 됐다. 금감원이 내년도 예산안을 짜며 1~3급 직원 비중을 현 43.3%에서 35%로 줄이겠다고 밝혔으나, 금융위는 30%를 요구하면서 성과급이나 인건비 등을 축소하라고 전달했다.

이에 금감원 노조가 상급기관인 금융위를 비난하고 나섰다. 금감원 노조는 지난 3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가 예산심사권을 무기로 금감원 길들이기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재감리 문제를 두고 양 기관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자, 금융위가 금감원 ‘누르기’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금융위 측은 국회 국정감사와 감사원, 기획재정부 등이 지적한 방침에 따라 예산 심사를 한 것일 뿐이라며 말을 아끼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양 기관은 은행 대출금리 부당 산정,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 카드 수수료 인하 등 금융 현안에 대해 매번 이견을 표하며 아슬아슬한 동거를 이어가고 있다.

이같은 논란이 반복되자 금융감독체계에 손을 댈 때가 됐다는 주장에 힘을 실리고 있다. 현재 금융위와 금감원으로 이원화돼 있는 감독 업무를 금감원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일원화하고 금융위를 기재부로 편입시키는 안이 유력히 제시된다. 금융위 입장에서는 장관급 조직이 국(局)으로 쪼그라들게 되는 것이다.

청와대 내부에서 이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문제에 대해 청와대에서 탐탁지 않게 보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누구 하나 교체되든가, 금융위를 쪼개든가 결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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