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형 인터넷쇼핑몰 판촉비‘ 심사기준 마련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중소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기는 행위에 대한 심사기준이 마련된다.

내년 2월부터 대형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납품업체와 비용을 분담해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기간, 품목, 비용의 사용내역, 예상이익의 비율 등 구체적인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인터넷쇼핑몰사업자의 판매촉진비용 부담전가 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7일까지 행정예고한다./연합뉴스

심사지침 적용대상은 소매업 연매출이 1000억원 이상인 인터넷쇼핑몰 사업자, 소셜커머스 등이 실시하는 ‘판매촉진행사’다. 특정 상품의 가격을 할인 판매하거나 행사상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사은품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상품의 홍보를 위해 광고·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등도 속한다.

이에 따라 인터넷쇼핑몰 업체들은 판촉행사의 명칭과 성격, 기간, 행사품목의 경우 양 당사자가 분쟁 없이 행사 관련 내용을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내용을 납품업체와 약정해야 한다.

예상이익의 비율은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약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산정해야 한다. 산정이 도저히 불가능한 경우 양 당사자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토록 했다.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 또는 액수의 경우 ‘예상이익의 비율’에 따라 약정하되 납품업체의 분담비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됐다면 분담비율도 같은 것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렇게 작성된 사전약정 서면은 계약이 끝난 날로부터 5년간 대형 인터넷쇼핑몰이 보관해야 한다.

사전 약정 이행 과정에서의 법 위반 행위도 구체화했다. 행사 이후 납품업체의 경제적 이익이 예상보다 크다는 이유로 약정보다 높은 비율로 비용을 추가 부담시키는 경우는 법 위반으로 제재한다.

또 납품업체의 부담액은 모든 비용을 합산해 산정토록 했다. 판매촉진행사 상품의 기존 판매가격과 행사 판매가격의 차액 등 행사기간 중 납품가격 인하로 인한 납품업체의 부담분이 판매촉진비용에 포함되는 점도 지침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