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이재명 지사 첫 공판 다음달 10일 진행

변호인단 7명 변호사로 구성, 화우 변호사 5명은 사임

국회 나서는 이재명 경기지사/연합

‘친형 강제입원’ 등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첫 공판이 다음달 10일 열린다.

2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따르면 이 지사 사건의 첫 공판기일은 내년 1월 10일로 잡혀 제1형사부 심리로 진행된다.

2차·3차 공판은 같은 달 14일과 17일에 잇따라 열린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강제입원을 위한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지난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이 지사는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9일 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고 있다.

이밖에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과 관련한 검사 사칭으로 벌금 150만원 형이 확정됐지만 지난 5월 29일 토론회에서 ‘PD가 사칭했고 자신은 사칭하지 않았다’고 발언하고, 지난해 6월에는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선고공보 등에 ‘개발이익금 5503억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이 지사의 변호인단은 나승철 변호사, 이태형 변호사, 법무법인 평산의 강찬우·하지인·신성윤 변호사,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의 김종근·이힘찬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나승철·이태형 변호사는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씨의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사건의 변호인을 맡았으며 김씨는 지난 11일 불기소 처분됐다.

나 변호사와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소속 변호사 2명은 17∼19일 선임계를 제출하고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당초 변호인단에 포함됐던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 5명은 지난 18일 사임서를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