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백서 ‘북한은 주적’ 표현 삭제

"대한민국 위협 세력이 적" 명시
국방부 '킬체인' 용어 등도 폐기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공군 제18전투비행단 제공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발간된 ‘2018 국방백서’에 북한 정권과 군을 주적으로 규정하는 표현이 삭제됐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선제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과 ‘대량응징보복(KMPR)’이란 용어도 국방백서에서 빠졌다.

또 북한이 핵무기의 원료 중 하나인 고농축우라늄(HEU)을 상당량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 국방백서를 발간했다.

1967년 이후 23번째로 발간된 국방백서는 2016년과 동일한 총 7장의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방백서는 북한군에 대한 국방부의 평가 등이 담겼으며 2년마다 발간된다.

우선 국방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군을 우리의 적으로 표현했던 문구가 사라졌다.

국방백서는 “우리 군은 대한민국의 주권, 국토, 국민, 재산을 위협하고 침해하는 세력을 우리의 적으로 간주한다”고 표기했다. 2016 국방백서는 ‘북한 정권과 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표현했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이전 국방백서의 북한에 대한 표현은 당시 남북관계의 상황들을 반영했다”면서 “이번 백서는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을 망라해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국방백서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는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면서 “우리 군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고,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나갈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번 국방백서에서는 ‘킬체인·대량응징보복체계’란 용어를 대신해 ‘전략적 타격체계’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했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만들어진 이들 용어가 폐기된 것이다.

북한의 HEU 보유 언급도 있었다. 국방백서는 “북한의 플루토늄 보유량은 50여kg이고 HEU도 상당량 보유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HEU 보유를 인정한 셈이다.

아울러 국방백서는 북한군 상비 병력은 남쪽보다 2배, 독립작전이 가능한 독립여단 규모는 4.2배 많은 것으로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