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전기차, 기술·소재·인프라 3박자 갖춘 배터리 경쟁력 필수”

전기차 배터리 산업 경쟁력, 중국·일본보다 낮아…경쟁과열·재료수급 불안정·제도지원 부족

한국 전기차 배터리 산업이 중국의 시장지배력과 일본의 기술력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는 차세대 배터리 기술개발과 재료 수급 안정·제도적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전기차 시대, 배터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과제’ 보고서를 통해 “전기차 배터리 시장규모는 커지고 있지만 한국기업 시장점유율은 줄어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세계적으로 환경규제가 강화되고 자동차 산업 역시 친환경차 중심으로 생산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전기차 시장 확대와 함께 전기차 배터리 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국내기업들의 시장 영향력은 날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한경연은 “시장 확대로 테슬라·폭스바겐·GM 등 글로벌 완성차 제조사도 배터리 시장에 진출하고 있고, 주요 배터리 업체들도 경쟁적으로 생산설비를 늘리고 있어 시장경쟁은 더욱 과열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경연은 전기차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빠르게 성장하는 CATL·비야디 등 중국 기업과 테슬라와 같은 안정적인 공급처를 확보하고 있는 일본의 파나소닉과 달리 LG화학·삼성SDI 등 한국 대표기업들의 시장입지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2014년 30%를 웃돌던 한국 배터리 기업의 점유율은 2018년 11%대로 급락한 상태다.

한경연이 전기차 배터리 분야 산업계·학계·연구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중·일 3국의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비교한 결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전망은 밝고 국내 산업계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하지만 한·중·일 3국의 경쟁력 비교 종합 순위는 10점 만점에 중국은 8.36, 일본 8.04, 한국이 7.45로 한국의 경쟁력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은 기술·시장점유율·사업환경·성장 잠재력 4개 부문 중 기술경쟁력은 일본에, 성장 잠재력은 중국에 뒤처졌으며 시장점유율과 사업환경 분야에서는 최하위로 평가됐다. 한경연은 이러한 평가가 최근 일본과 중국 사이에서 넛크래커(선진국에게는 기술과 품질 경쟁에서, 후발국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현상) 신세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산업계의 우려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애로요인으로는 ‘세계시장 경쟁과열로 인한 수익성 악화’가 33.3%로 가장 컸으며, ‘재료 수급 안정성 확보(30.7%)’ ‘제도적 지원 부족(17.3%) 순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망 확보에 고군분투 중인 국내 배터리 업계의 현실과 완성차 제조사의 배터리 시장 진출로 과열된 글로벌 시장경쟁, 코발트 등 원재료 가격의 상승 등으로 수익성 악화 등 최근 산업계가 처한 다양한 어려움을 반영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기차 배터리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장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부품소재 기술투자 확대’(37.3%)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재료 안정적 확보(22.7%)’, ‘제도적 지원 강화(21.3%)’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한경연은 “국내 전기차 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재료·인프라 3요소를 갖춰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 기술개발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산업 생태계 조성·전문 연구개발(R&D) 인력 확보를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핵심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해 배터리 업계의 수익성 및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업의 해외 투자를 지원하는 한편 자원 외교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경연은 “우리 정부가 2020년 전기차 25만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공공부문 전기차 구매 확대·세제 지원·충전 인프라 확충 등 내수시장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