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규제 샌드박스, 4차 산업혁명 ‘마중물’ 되길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한 기업들이 자유롭게 ‘혁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미루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날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을 시작으로, 4월에는 금융혁신법과 지역특구법이 연이어 시행된다.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은 규제로 아우성치는 국내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전망이다.

앞으로 신기술·신상품·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기업은 정부에 규제 여부를 문의하고 30일 안에 정부의 회신이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시장에 제품을 출시할 수 있다. 규제가 모호·불합리할 경우 임시로 허가한다. 이 경우 기업으로서는 규제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게 돼 기술개발과 상품출시에 도움이 된다. 기업들이 기대하는 이유다.

규제 샌드박스는 고화질·고용량의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5G 통신이 상용화되면서 잘만 활용되면 4차 산업혁명을 앞당길 좋은 제도다.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처럼 발전 속도가 빠른 산업 분야에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인공지능 기술로 환자의 몸 상태를 분석하고, 원격 로봇이 수술하는 혁신적인 기술을 산업현장 및 일상생활에 적용해 사회를 바꿀 것이다.

국내에는 원격의료·드론·자율주행차·차량공유·수소경제 등 정보통신과 산업이 융합된 첨단기술이 많아도 여러 규제에 묶여 있는 상태다. 규제 때문에 기업들이 죽겠다고 난리다. 정부에 건의하고, 대통령과의 만남 때마다 규제를 풀어달라고 요구해도 기업을 만족시킬 규제 완화는 보이지 않았다. 이런 때에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것은 기업에게 선물이 될 수 있다.

규제 완화에서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의 자세다. 제도가 아무리 좋아도 공무원 자신이 먼저 규제심리를 벗어던지지 않으면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익집단의 기득권도 걸림돌이다. 원격의료나 차량공유 등은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기득권의 벽에 막혀 있다. 정부 태도도 어정쩡하다. 마침 정부가 분야별 육성 방안을 마련키로 했는데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의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