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표 ‘선거제 개혁’…야4당 ‘면피용’ 날선 비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연합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제1소위원회를 열고 선거제 개혁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회의를 마쳤다.

이 자리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21일 내놓은 자체 개혁안이 주로 다뤄졌다. 하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4당은 한 목소리로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민주당 안을 비판했다.

민주당은 현행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소선거구제로 200명 지역구 의원을 뽑고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100명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자체 안을 내놨었다.

그러나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을 주장해온 야3당이 의원정수 확대를 요구한 것과 달라 협상에 적잖은 진통을 겪고 있다.

정개특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 예정이다. 하지만 여야 입장 차가 커 조율이 어려운 만큼 여야 원내대표 선에서 선거제 개혁이 다뤄질 것이란 전망이다.

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면서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야4당 “민주 자체안 현실성 부족”…1소위 빈손 종료

야4당은 민주당 안이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맞섰다.

정의당 소속 심상정 정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은 정당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를 피해가기 위한 면피용이자 협상용”이라며 “지역구를 200석으로 줄이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반대했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고 가세했다.

천정배 평화당 의원은 “민주당 안은 짝퉁에 가까운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며 “지역구 의석을 어떻게 200석으로 줄일지 진전된 안을 내놓으라”고 압박했다.

한국당도 선거제 개혁 방안을 마련하라는 야3당의 요청도 잇따랐다.

김성식 의원은 한국당을 향해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토론이 진행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심 위원장도 “한국당은 300석 유지에 합의할 수 있고 지역구 축소는 어렵다고만 할 게 아니다”면서 절충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야3당은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는 24일 전까지 각 당의 공식 안이 도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1소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24일 전체회의에서 합의안을 보고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민주당과 야3당은 각각 안을 보고하고 한국당은 따로 입장을 정리해 보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제원 의원은 “야3당이 의원정수 300명 동결에 합의하면 일보(一步) 나아가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지역구 의석수를 200석으로 어떻게 축소할지 밝히면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고려해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