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국회 찾아 ‘지방분권’ 법안 처리 호소…“국가경쟁력 큰 힘”

23일 오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자치·지방분권 관련 간담회를 위해 국회를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왼쪽 세번째부터)과 이철우 경북지사, 양승조 충남지사(왼쪽)로부터 정책제안서를 받고 있다./연합

박원순 서울시장, 이철우 경북도지사, 양승조 충남지사가 23일 국회를 찾아 지방분권 관련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를 차례대로 예방했다.

박 시장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이고, 이 경북도지사는 부회장이다. 양 충남지사는 자치제도 TF 단장 자격으로 이 자리에 동행했다.

이들은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방이양일괄법의 조속한 통과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검토를 요구했다.

또한 지방재정분권 추진과 그와 관련된 법안을 다루는 국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의 한시적 설치도 요청했다.

박 시장은 원내대표들에게 “지방분권은 우리 시대의 대세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뿐만 아니라 장래의 국가 경쟁력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요청사항을 수용해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나 원내대표는 “원칙없이 중앙정부에서 돈을 써서 지방 재정이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공감하며 “지방 분권에 대해 한국당이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은 함께 하겠다”고 화답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시도지사들이 결실을 볼 수 있게 돕겠다”고 약속했다.

윤소하 원내대표 역시 그동안 정의당이 지방분권을 가장 중요한 개헌의 내용으로 꼽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제대로 된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부처 571개 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개정해야 하는 법률 66개를 하나로 모아 동시에 개정하는 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