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4차산업혁명도 대전에서…충청 4조원 예타 면제 검토”

전국경제투어 5탄 대전 찾아…연구원 중심 정책·지역균형발전 약속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대전광역시 유성구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방문해 임철호 원장을 비롯한 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한국형 발사체 시험발사 당시 카운트 다운을 외친 연구원이 목소리 시연을 들은 뒤 박수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과학의 메카 대전을 찾아 4차산업혁명 시대 역시 ‘대전의 시대’라고 강조하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의 토대가 되는 기초·원천 연구 투자 강화는 물론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등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지역균형발전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대덕특구, 대전 혁신성장 거점되도록 아낌없이 지원”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의 꿈, 4차 산업혁명 특별시’ 행사에 직접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4차산업혁명 시대는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줬다”면서 “과학기술의 혁신이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대한민국 과학기술을 이끌어 온 대전이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정부는 대덕특구의 연구개발이 대전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창업으로 이어지고, 대덕특구가 대전시 혁신성장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제도를 연구자를 위한 방향으로 혁신하고 정부의 간섭과 규제는 배제하겠다고 다시 한 번 분명히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연구자들이 연구 주제를 선택하는 기초·원천 연구 투자에 올해 1조7000억원을 지원하고 2022년까지 2조5000억원으로 확대하겠다”면서 “연구와 행정업무를 분리해 연구자들이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연구수행 과정과 성과를 함께 평가하겠다”면서 “성실한 실패를 인정하고 실패의 경험까지 축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간섭하지 않고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새로움에 도전하는 과학기술 연구자를 응원하고 혁신하는 기업을 도울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전 2호선 트램 등 4조원 규모 충청권 SOC 예타 면제 검토

행사 모두발언에서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예타 면제 검토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이후 대전 지역경제인 오찬 간담회에서도 관련 내용을 강조하며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사업에서 원활하게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급한 인프라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트랙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오늘 행사장에서 대전의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을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세종~청주간 고속도로, 충남 ‘석문국가산단 인입철도 사업’,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조만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들 사업을) 모두 합하면 충청권에서 4조 원 규모”라면서 “대전과 충청권이 새롭게 발전하고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대전 현장 정책점검은 지난해 10월 시작된 전국경제투어 다섯 번째 행보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주 울산에 이은 두 번째 지방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