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조해주 신임 선관위원에 “선거 참여 높이는 방안 검토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조해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부인 김해숙 씨에게 꽃다발을 전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조해주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선거 참여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청와대 본관에서 조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선거참여를 높이기 위해 재외국민 투표를 개선하는 방안, 등록을 쉽게 하는 방안, 투표소를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등 투표율 낮은 것은 시간을 늘려 해결되는 게 아니다. 후보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생긴 문제다”고 지적하며 “구청장은 알지, 시·구의원은 모르니 적극 투표하는 사람 말고는 투표하려는 의도도 없고 관심도 없다. 선거 관리 차원을 넘어서는 일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외국은 투표에 불참하면 패널티를 주지 않느냐”고 물었고, 조 위원은 “대부분의 나라는 인센티브는 없고 패널티가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위원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투표를 하면 공공주차장 주차료 감면, 극장 할인, 국공립 시설 할인 등 실시했으나 큰 효과는 없었다. 과태료 부과하자는 방안 나왔으나, 참여하지 않는 것도 정치적 의사 표시인데 과태료를 주면 되느냐는 호된 비판도 받았다. 그래서 패널티를 안 하는 것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임명식에는 조 위원의 배우자도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