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서울지회, 서울시교육청 재정지원 중단 항의 방문…“교사까지 중단 항의”

신학기 앞두고 '모든 교원'으로 확대 납득 어려워
기본급보조금, 교사 월급 30% 차지…원비 인상 불가피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 회원들이 12일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방문하고 있다./연합

사립유치원 단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측이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지원 중단에 항의하며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했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유치원장 등은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이나 온라인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정지원 중단 조치에 반발했다.

교육당국은 사립유치원이 정부가 정한 회계 투명성 방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한유총 측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유치원장과 교사 70여명은 12일 서울시교육청을 방문해 처음학교로와 에듀파인을 사용하지 않은 유치원에 재정지원을 중단한 조치를 항의했다.

이날 이들은 원장에게 지원되는 기본급보조금만 중단하겠다는 애초 서울시교육청의 방침이 갑자기 ‘모든 교원’으로 확대됐다고 비판했다.

최근 서울시교육청은 유치원비 인상률 상한(1.4%)을 지키지 않은 유치원, 처음학교로를 사용하지 않고 에듀파인을 도입하지 않거나 도입의향서를 제출하지 않은 유치원 등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유총 측은 갑자기 지원 중단 대상이 교사로 확대된 점에 강하게 비판했다. 교육당국이 밝힌 차등 재정지원 대상으로는 학급운영비와 교원인건비 지원금이다.

교육청이 지원하는 기본급보조금은 교사 월급의 30%가량을 차지하는데, 갑자기 지원을 중단할 경우 유치원으로서는 원비를 올릴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유치원비를 올려야 하는 상황에서 인상률 상한도 제한돼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설명이다. 교원기본급보조금은 1인당 월 65만원이다.

교사들은 본인들의 월급과 직결된 문제를 교육청 측이 뒤늦게 공문을 통해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신학기가 시작되기 직전에 이 같은 사실이 알려졌다는 취지다.

서울시교육청 측은 지난해 서울시 의회가 예산을 최종 의결하면서 교원 보조금 지급을 위한 부대 의견을 달았으며, 이에 따른 결정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현재 출장 중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돌아오는 13일 이후 다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한유총 측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시대의 변화 속에 사립유치원 역시 교육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고 학부모의 눈높이에 부응하고자 부단하게 노력하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송기문 경기지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유아교육혁신단을 발족해 교육부와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의 만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지만, 아직 어떠한 회신도 없으며 심히 유감스럽다”며 “유아교육 혁신단은 오는 20일까지 교육부와의 소통을 기다린 후 교육부의 답변이 없을 시 유아교육혁신단 활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