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미국 ‘무역 전쟁’의 다음 타깃되나

인도가 중국에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다음 무역전쟁의 타깃이 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들어 양국 간에 경제·무역 이슈로 계속해서 마찰음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

워싱턴포스트(WP)의 13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주로 예정됐던 인도 방문 계획을 취소했다. 미 상무부는 방문 취소 사유가 기상 악화와 물류 문제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통상 문제와 투자 정책을 둘러싼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 이같은 취소 결정이 나온 것이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미국과 인도의 관계는 두 개의 노선으로 갈라지는 모양새다. 국방 문제와 지정학적 관계에 있어서는 서로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무역과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한 방씩을 주고 받으며 으르렁대는 모습이다.

인도 정부는 최근 자국 내에서 지불시스템 제공 사업을 하는 기업들에 금융데이터를 현지화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또한 ‘독점거래 방지’를 명목으로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기도 했다. 두가지 모두 주로 미국 기업들이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분야인 까닭에 인도 시장에 진출한 미국 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반면 미국은 인도산 철강·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인도 기술 노동자들이 주로 찾는 전문직 취업비자(H-1B) 규정을 강화하고 나섰다.

인도가 새롭게 내놓은 데이터 보호 규정에 따르면 인도에서 지불시스템 제공 사업을 하는 기업은 인도 소비자들의 정보를 인도 내 클라우드에 저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 내 직불카드·신용카드 거래의 약 절반 가량이 비자·마스터·아메리칸 익스프레스와 같은 미국 지불시스템 기업에 의해 이뤄진다. 새로운 규제가 도입되면서 이들 미국 기업들은 데이터 저장·처리 및 인프라 구축 등에 추가적인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또한 인도는 글로벌 전자상거래 기업들이 관계사 제품 독점거래를 통해 ‘불평등한’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는 자국 소매기업들의 불만에 따라 전자상거래법을 개정, 인도 시장에서 한참 몸집 불리기 중이던 아마존·월마트 등 미 기업들에 제동을 걸었다.

반대로 미국은 인도산 철강·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가 하면 인도 출신 IT 노동자들이 미국 진출에 주로 활용해 왔던 H-1B비자의 발급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H-1B비자는 전체 발급 외국인 가운데 인도인의 비중이 73%가 넘는다. 지난해 10월 기준 H-1B 비자로 미국에 머무는 외국인은 41만 9637명. 이중 30만 9986명이 인도인으로 나타났다.

양측 모두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어느 쪽도 물러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자국 기업과 시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보호무역주의’ 색깔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기치 하에 인도를 비롯한 여러 국가들과의 ‘불공정 무역’으로 인한 적자 줄이기에 주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도가 미국으로부터 받고 있는 무역 규제는 중국·캐나다 등과 비교하면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이마저도 곧 끝을 보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지난 8일 미국이 56억달러(약 6조 3000억원) 규모 인도산 수입품에 부여해 온 일반특혜관세제도(GSP)의 철회를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리차드 로소우 선임 고문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보복적 무역 규제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