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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목표치’ 낮추고, 전략 수정했나

트럼프 행정부, 2차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목표치’ 낮추고, 전략 수정했나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기사승인 2019. 02. 17.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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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단지 북 핵·미사일 실험 원치 않아" 현상유지 용인 시사
미, 1차 목표 '핵폐기'-'핵동결'-'핵·미사일 실험 중단'으로 하향조정 해석
북 '동시행동·단계적 원칙' 수용, '선전' 가능 성과 기대하나
Summits and Conferences The Excluded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일 앞두고 ‘핵·미사일 위협 없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 회담 이후의 역풍에 대비해 목표치를 낮추고, ‘선전’할 수 있는 일부 성과라도 내기 위해 기존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론’과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 센토사섬 카펠라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싱가포르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을 10일 앞두고 ‘핵·미사일 위협 없는 현상 유지’를 강조하면서 회담 이후의 역풍에 대비해 목표치를 낮추고, ‘선전’할 수 있는 일부 성과라도 내기 위해 기존 협상 전략을 수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북·미 비핵화 협상 ‘속도조절론’과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양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현상 유지’ 용인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멕시코 장벽 건설 예산 마련을 위한 국가비상사태 선포 관련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단지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에서 나타난다.

지난해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때마다 언급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를 유지하는 것 또한 2차 정상회담의 성과라는 것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아울러 북한의 ‘핵동결’보다 낮은 단계인 ‘핵·미사일 실험 중단’이라는 현상유지만 된다면 큰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의 역풍을 우려해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는 해석이 제기된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1일 “미국민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 “(핵·미사일 시험의)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며 미국의 1차 목표가 ‘핵폐기’가 아니라 ‘핵동결’로 수정됐다는 관측을 낳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울러 “나는 속도에 대해 서두를 게 없다”, “제재는 그대로 있다. 모든 것이 그대로 남아 있다”며 속도조절론과 대북제재 유지를 강조했다.

시간에 쫓기지 않고 북한의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북한의 ‘아킬레스건’인 제재를 유지한 상태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압박 전략으로 북한의 양보를 얻어내겠다는 기존 전략을 재확인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트럼프 행정부는 2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회의론자들의 역풍에 대응하면서 ‘선전’할 수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 기존 전략을 대폭 수정했다.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31일 미 스탠퍼드대 강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 간 ‘동시적·병행적 기조’를 천명하면서 ‘단계적 비핵화’로의 선회를 시사한 것에서 나타난다.

이와 관련,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비핵화 협상 초기 단계에서 제시했던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후 미국의 상응조치’ 기조를 사실상 폐기하고 북한의 ‘동시행동·단계적 실현 원칙’을 수용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비건 특별대표가 지난 6~8일 북한 평양에서 진행한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와의 실무협상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조치와 관련해 각각 ‘10여개(dozen)’의 의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것은 ‘동시적·병행적 기조’로의 수정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폼페이오 장관이 13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가진 미 CBS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검증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하면서도 “제재완화의 대가로 좋은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 우리의 전적인 의도”라며 한층 유화적 메시지를 보낸 것도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겠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 반영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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