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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북지원 불참” 미국에 통보한 일본의 속내

[사설] “대북지원 불참” 미국에 통보한 일본의 속내

기사승인 2019. 02. 27.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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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대북지원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최근 일본 실무자가 북한에 경제협력이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27·28일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보도인데 진의가 무엇인지 살펴야 한다. 숨겨진 뜻이 있을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관리는 “(일본인) 납치문제도 있어서 대북지원에 나설 수 없으며 미국도 일본의 입장을 이해한다”고 말했다. 대북협상에서 납치문제를 카드로 쓰겠다는 전략인 것 같다. 일본은 유니세프와 유엔 세계식량계획(WFP) 등이 추진하는 인도적 지원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대북지원과 거리를 두겠다는 것이다.

납치문제는 일본이 당장 해결하고 싶은 현안이다. 따라서 이를 대북지원과 연계시키려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일본은 남북이 긴밀하게 대화하고, 북·미 대화가 진척되면서 ‘재팬 패싱’을 우려하고, 북한과 대화 물꼬를 트기 위해 애쓰지 않았던가? 대북제재 국면에서 북한과 접촉해 미국을 화나게 한 일도 있다. 북한을 멀리할 입장이 아니다.

마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에서 1박2일 ‘핵 담판’을 하고 있다. 두 정상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대북지원 등에 일정부분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 북한에 대한 제재완화와 경제지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가 대북지원에 앞다퉈 나서게 된다. 일본도 북한 시장을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대북지원은 한국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하겠지만 되도록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게 좋다. 그래야 대북공조를 강화하며 투자에 따른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북한도 특정 몇 나라보다 많은 나라가 들어오기 바랄 것이다. 하노이 회담이 성과를 내면 대북지원과 투자는 ‘시대적 흐름’이 될 것이다. 일본도 대열에서 이탈하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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