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총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1500여곳…文 대통령이 나서야”

"교육부가 실정법 정면으로 위반"
교육부, 개학 연기 유치원은 190여곳

이덕선 한국유치원단체총연합회(한유총) 이사장이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변화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유치원 개학연기와 관련 정부의 대응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한유총은 이날 개학연기 방침을 고수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화 기자photolbh@

교육부가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등 정부 방침에 반발하며 신학기 개학 연기를 한 유치원이 ‘196곳’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사립유치원 단체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이 1500여곳에 달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정부가 탄압을 계속할 경우 폐원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한유총은 3일 서울 용산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사회불안을 증폭시키며 교육공안정국을 조성한 것에 대해 매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한유총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학 연기를 결정한 사립유치원은 1533곳으로 전체 사립유치원(4220곳)의 36.3%에 달한다. 한유총 회원으로 등록한 사립유치원(3318곳)의 46.2%에 달하는 수치다.

이어 한유총 측은 “각 유치원이 학부모에게 보낸 개학 연기 안내문자를 지회별로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이들을 다른 기관에 맡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한유총은 유치원 개학 연기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며 책임을 돌렸다. 한유총은 “지난달 28일 조건 없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수용하겠다는 용단을 내렸다”며 “우리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합법적인 요구가 마치 사적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저항하는 것처럼 호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육부와 학부모,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유아교육정상화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 운영의 자율성에 대해 사회적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려 했다”며 “교육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사립유치원을 참살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책임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한유총은 “유 장관은 불통 장관을 넘어 위조 교육 장관이 됐다”며 “위조교육부장관은 유아교육발전과 미래교육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전혀 없어 제시조차 하지 못하면서 입만 열면 엄단, 고발, 무관용, 강경대응만 말한다”고 말했다.

교육부 장관이 헌법을 위반하고 있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사립유치원을 설립할 때 최소한 30억원 이상의 개인 자산이 소요되는데, 현행법상 수익을 전혀 가져갈 수 없는 구조가 됐다는 기존 주장도 되풀이했다.

이날 한유총은 “사유재산을 공공필요에 의해 제한할 때는 정당한 보상을 하게 돼 있는 것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며 “유치원 비리신고센터를 만들어 제보자에게 2억원의 현상금을 준다고 광고한 것은 유치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 잠재적 범죄자임을 선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 “교육기관의 개학시점이나 학사일정은 원장의 고유권한”이라며 “수입일수 180일을 지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데 검찰, 경찰,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교육청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공권력을 동원해서 협박하는 것이 우리를 교육자로 대우하는 것이냐”며 따져 물었다.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불통 장관인 유 장관을 파면하고 유아교육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 달라는 주장도 내놨다.

교육부가 개학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장학사를 통해 협박하고 참여수를 조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날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집계한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은 190여곳으로 서울 39곳, 경기 44곳, 충남 40곳 등으로 각각 나타났다고 밝혔다. 무응답 유치원을 포함해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은 한유총 회원사 기준으로 8.9% 수준이다. 한유총 측의 집계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였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경기·인천교육감도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대응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