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최종 합의안, 매우 구체적 120쪽”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 "중 경제 구조적 변화 포함 중요 이슈 진전"
"합의 이행 강제력 있어야 트럼프 대통령 서명"
"주요 이슈 해결돼야, 성공 예견 못해, 머지 않아 성공·실패 판명"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국가 주도의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 중요 이슈들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합의도 이행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최종 합의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120쪽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지난 1월 31일 백악관에서 진행된 트럼프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부총리의 면담에 배석하고 있는 모습./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의 무역협상과 관련, 최종 합의안이 매우 구체적으로 기술돼 120쪽에 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미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국가 주도의 중국 경제 시스템에 대한 구조적 변화를 포함해 중요 이슈들에서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면서도 그 어떤 합의도 이행 강제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전망과 관련해선 주요 이슈들이 해결돼야 한다며 현시점에서 성공을 예견할 수 없다고 말했다.

대중강경파인 그의 언급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협상파인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 등이 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과 달리 매우 신중한 평가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구체적인 시간표를 설정하고 있지는 않다. 머지않아 좋은 결과가 나오거나 그렇지 않으면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합의를 위한 마지막 몇주(final weeks)에 와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주요 이슈들이 미국에 우호적인 방향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합의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중국에 △무역장벽 철폐 △미국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종식 △지식재산권 보호 △중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축소 △위안화 평가 절하 종식 및 외환 관리의 투명성 향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과의 협상에서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구조적 이슈를 정교하게 다루고 있고, 중국의 환율조작과 관련해 합의에 접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합의 이후 중국 측이 이행을 잘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관세폭탄’을 되살리는 ‘스냅백’ 조항이 합의에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중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어떻게 되든, 합의 위반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관세를 올릴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면서 “그것이 없으면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 측 입장에서는 관세를 제거하는 것이 협상의 초점”이라면서도 중국과 합의 시 현재 부과 중인 관세를 곧바로 철회할 것이냐는 질문에 “그것은 여전히 협상 대상”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구체적인 시장접근 조항을 요구하고 있고, 이는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미국은 25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