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영국 하원 승인투표서 또 부결…EU “노딜 가능성 더 커져”

사진= XINHUA, 연합

영국 하원이 12일(현지시간) 열린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을 또 한번 부결시켰다.

BBC뉴스·가디언즈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영국 하원의원 633명은은 이날 의사당에서 정부가 유럽연합(EU)과 합의한 EU 탈퇴협정 및 ‘미래관계 정치선언’·‘안전장치’(backstop) 관련 보완책을 놓고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합의안은 찬성 242표, 반대 391표로 149표차로 부결됐다.

앞서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을 한 차례 부결 시킨 바 있다. 영국은 지난해 11월 EU와 585쪽 분량의 EU 탈퇴협정, 26쪽 분량의 ‘미래관계 정치선언’에 합의했다. 그러나 지난 1월 중순 진행된 첫 번째 하원 승인투표에서 합의안은 찬성 202표, 반대 432표로 230표 차로 부결됐다.

1차 승인투표에서는 영국과 EU가 미래관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 영토인 북아일랜드 국경에서 엄격한 통행·통관 절차(하드 보더·hard border)가 부활하는 것을 막기 위한 ‘안전장치’(backstop)가 발목을 잡았다. ‘안전장치’ 종료시점이 명시되지 않아 영국이 영원히 EU 관세동맹 안에 갇힐 수 있다는 것이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의 입장이었다.

이에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11일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과 만나 영국이 영구적으로 ‘안전장치’에 갇히지 않도록 법적 문서를 통해 보장하고, 영국에 일방적 종료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보완책에 합의했다. 그러나 제프리 콕스 영국 법무상이 법률을 검토한 결과 여전히 영국이 EU 동의 없이 ‘안전장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국제적으로 합법적인 수단은 없다”고 밝히자,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2차 승인투표에서도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메이 총리는 2차 승인투표 부결 후 의회 성명을 통해 “오는 13일 예고한 대로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노 딜’(no deal) 브렉시트 여부를 하원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합의문 2차 승인투표를 또다시 부결한 데 유감의 뜻을 밝혔다. EU는 EU측의 양보에도 영국 하원이 이같은 결정을 내린데 “EU로선 더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며 추가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오는 29일 영국이 아무런 합의 없이 EU를 탈퇴하는 이른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경고했다.

도날트 투스크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의 대변인은 “(영국이 EU를 탈퇴하는) 오는 29일을 단지 17일 남겨놓은 가운데 드러난 오늘의 표결 결과는 노딜 브렉시트 가능성을 상당히 높였다”고 말했다.

융커 위원장의 대변인도 “작년 12월과 올해 1월 그리고 어제 EU가 영국 측에 제공한 추가적인 보장책을 고려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더는 없다”며 “현 교착상태의 해결책이 있다면 영국 측에서 찾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