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인권보고서 “북 주민, 정권의 지독한 인권침해 직면” 표현 빠져

'빅딜 비핵화 대화' 나서도록 유화적 제스처
인권침해 책임, 북한 정권에 있음 지목
폼페이오 국무 "미, 국익 도움되면 전력 상관없이 다른 정부와 관여"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재판 상황 전해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년 보고서에 포함시켰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삭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지고,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고 기술됐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이날 국무부에서 인권보고서 발표와 관련한 연설을 하고 있다./사진=워싱턴 D.C. AP=연합뉴스

미국 국무부는 13일(현지시간) ‘2018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하면서 전년 보고서에 포함시켰던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와 정권의 책임에 대한 직접적 평가를 삭제했다.

이번 보고서에는 2017 보고서에 포함됐던 “북한 주민들이 정부의 지독한(egregious) 인권침해에 직면했다”는 표현이 빠지고, 대신 “(북한의) 인권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고 기술됐다.

자극적인 표현을 배제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빅딜 비핵화 대화’에 나서도록 유화적 제스처를 보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 같은 기류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의 인권보고서 서문에서도 나타났다.

폼페이오 장관은 “미국은 다른 정부들이 인권과 기본권을 존중할 때 비로소 미국의 국익에 부합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은 “미국의 국익을 발전시킨다면 그들의 전력(record)과 상관없이 다른 정부들과 관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권 문제와 상관 없이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해당 정부와 상대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와 관련, AFP통신은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과 이란에 대해서는 맹렬히 비난하면서 비핵화 협상을 시도하고 있는 북한 등 다른 나라들에 대해서는 미국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봐주기에 나섰다”며 ‘지독한’이라는 표현이 빠진 것을 그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인권 전문가들은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인권 침해국이라고 간주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인권침해에 대해 좀처럼 거론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번 인권보고서는 북한 내 인권침해의 항목을 세부적으로 나열하면서 ‘정부에 의한 불법적 살해’, ‘정부에 의한 강제실종’, ‘당국에 의한 고문’, ‘공권력에 의한 임의 구금’ 등의 표현으로 인권침해의 책임이 북한 정권에 있음을 지목했다.

마이클 코작 국부무 인권 담당 대사는 “우리가 (전년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독하다고 묘사했는지 모르겠지만 내 말은, 함축적으로 북한은 지독하다는 것”이라며 “왜냐면 그것은 그 문구에 맞는, 북한이 행한 모든 다양한 일들을 담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지독하다’고 기술하진 않았지만 29쪽 분량인 북한 보고서에 담긴 구체적인 인권 침해 실태들 속에 이 같은 의미가 함축돼 있다는 설명이다.

이번 보고서는 2017 보고서와 같이 북한에 대해 “김씨 가문이 70년간 이끈 독재국가이며 2011년 말 김정일이 사망하고 얼마 안 돼 그의 아들 김정은이 국가원수이자 북한군 최고사령관이 됐다”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현재 조선노동당 위원장”이라는 직함 설명을 추가했다.

아울러 언론 보도·인권단체 보고서·탈북민들의 주장 등을 인용, 2012년부터 2016년 사이 340건의 공개처형이 이뤄졌고 전기충격이나 물고문, 극심한 폭행 같은 고문 등이 자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해 식물인간 상태로 귀환해 결국 숨진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이번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진행된 ‘적폐청산’의 진행 경과를 소개하면서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소 및 재판 상황과 국가기구의 과거 위법활동에 대한 조사 상황을 설명했다.

보고서는 ‘정부의 부패와 투명성 결여’ 항목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정부 부패에 대한 많은 보고가 있었다”며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재판 상황을 전했다.

아울러 지난해 4월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여러 부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고서에는 종교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체복무제 도입, 한 여성 검사가 남성 검사에 의한 성폭력을 고발한 이후 활발히 전개된 ‘미투’ 운동, 최저임금 인상, 근무시간 변경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항목에서 정부 당국이 탈북민과 접촉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고, 탈북민들이 정부의 북한 포용정책에 비판적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대중연설에 참여하지 말 것을 요청받았다는 보도가 있었다고 전했다.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더디게 진행했으며 북한인권대사 자리가 1년 넘게 공석이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