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선거제 단일안 나왔지만 각 당 입장 갈려…한국당 반발도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4당 간사가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개특위 여야 4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갖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 심 위원장,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천정배 민주평화당 간사./이병화 기자photolbh@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 마무리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여야 4당의 실무안이 선거법 개정안으로 확정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타고 본회의 표결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패스트트랙 지정의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내부 이견과 한국당의 강력 반발이 변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심상정 위원장(정의당),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바른미래당 김성식, 민주평화당 천정배 간사는 휴일인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만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최종 조율에 나섰다.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으로 하고 비례 의석은 정당득표율 기준으로 연동율 50%를 적용하기로 했으며 석폐율제를 도입하기로 이미 합의한 상태다.

김성식 바른미래당 간사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올릴 선거법 개정안은 구부능선을 넘은 상태다. 법 조문과 기술적인 문제들만 몇가지 남았다”면서 “큰 틀에서 합의된 내용을 갖고 세부 사항을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다”고 밝혔다.

여야 4당이 최종적인 세부 논의를 마칠 경우 이번주부터 여야 4당 대표와 원내대표 등은 패스트트랙 추진에 대한 정무적인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다만 선거제 개편안을 놓고 정치권의 진통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4당의 합의는 잠정 합의안이며 각 정당별로 추인을 받아야 한다.

당장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내부에서부터 합의를 이뤄야 한다.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은 한국당을 뺀 채 이뤄지는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평화당에서는 호남 지역구 의석 감소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더해 한국당은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사법개혁 문제 등을 묶어 처리하는 것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이념독재·4대악법 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었다.

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한다는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은 좌파 독재의 장기 플랜을 위한 것”이라면서 “대통령 직속 수사기관을 하나 더 만들어 정권에 대한 비판 세력을 짓누르겠다는 것”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문재인정권이 고위공직자를 먼지털기식으로 탄압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런 정권이 공수처를 가지면 정치권, 행정부, 사법부, 민간 등을 어떻게 무차별적으로 억누를지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