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대치 격화…공수처·비핵화·미세먼지 쟁점 수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8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송의주 기자songuijoo@

올해 국회 본회의 첫 대정부질문을 앞두고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한 것을 두고 한국당이 강력 반발하면서 여야 대치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국회는 19일부터 나흘간 대정부질문에 돌입한다. 19일에는 정치, 20일 외교·통일·안보, 21일 경제, 22일 교육·사회·문화 분야로 나눠 진행한다.

한국당은 대여 공세를 강화하기 위해 투쟁력 있는 의원들을 전면 배치하고 문재인정부 실정 비판을 벼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분야별 당내 최고 전문가들을 투입해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존재감 부각을 고심하고 있다.

◇정치분야… 與 “검경 수사권 조정” VS 野 “북핵문제·드루킹 사건 진실규명”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박재호 민주당 의원은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통화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주장할 것”이라면서 “공수처는 고위 공직자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 통합 없이 정책을 국정운영 전반에 있어 일방적으로 추진하면 실패한다”면서 “4대강 보 해체, 탈원전 문제 등 문 정부의 정책 전반이 사회 통합보다는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을 집중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재경 한국당 의원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결렬로 인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를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파헤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하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문 정부의 예타면제와 가업승계 확대 부분을 따져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교·통일·안보 분야… 與 “북미회담 긍정 평가” VS 野 “文정부, 국제 외교 엇박자”

외교·통일·안보 분야에서는 여당은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야당은 문재인정부의 국제 외교를 비판할 계획이다.

유기준 한국당 의원은 “회담 실패 이후에도 금강산관광·개성공단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문재인정부의 국제 외교 엇박자를 함께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여야가 일자리 정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정책으로 맞붙을 가능성이 높다. 정유섭 한국당 의원은 “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의 문제점과 탈원전으로 인한 폐해를 지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사회·문화 분야…與野, 미세먼지 대안 마련 한목소리

교육·사회·문화 분야에서는 미세먼지와 4대강 보 철거 문제로 여야가 대립할 것으로 보인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미세먼지와 사회 갈등의 최전선에 있는 20·30대의 젠더 갈등 문제를 다룰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