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불신과 ‘올 오어 낫씽’ 접근법으론 대한민국 비핵화 진전 못해”

이낙연 국무총리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9일 대북정책과 관련해 “불신과 모든 것이 이뤄지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라는 접근법으로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 비핵화가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올해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발언만으로 비핵화 의지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김재경 자유한국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또 이 총리는 “재작년까지만 해도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했다”며 “과거의 접근방식으로 지난 9년 동안 무엇을 이뤘으며 결과가 어땠는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의 발언은 북한 비핵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 북한이 놓인 상황, 최근 전개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판단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평화를 위한 길을 신념을 갖고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영변 외 또 다른 핵시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제 파악했느냐는 질문에 “진작 알고 있었다”며 “미국과 함께 공유된 정보를 우리가 공개할 때는 미국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과 남북정상회담 재개와 관련해 “아직 남북정상회담 형식이나 시기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빠르고 준비는 현재로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남북 간 대화를 해야하는 국면임은 틀림 없다”고 답했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정부가 남북관계 추진에 있어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조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미국의 입장을 잘 설명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다”며 “북한 역시 우리가 미국과 북한 사이에서 역할을 해주기를 계속해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조 장관은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면서 그것을 토대로 남북관계와 비핵화의 선순환 구도를 이뤄나가자는 측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본다”며 “남북관계는 계속해서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후보자의 장단점을 함께 논의했고 그 중에서 낫다고 봤다”며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